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2. 선고 2018두33593 판결
[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누22458 판결
[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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